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경과 == 법 시행 다음 날에는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newsid=20141002202109551|대혼란]]이라는 기사가 떴다. 한편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원래 7일 판매점들을 둘러보며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었으나 여론이 너무 나빠서 그런지 일정을 취소했다. 당장 판매점들이 휴업에 폐업까지 고려하는 상황에서 잘못 건드렸다간 판매점 직원들한테 계란이라도 맞을 분위기인지라... 결국 여론이 악화되자 국정감사에서도 단통법을 까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이 법은 '''국회에서 반대 없이 통과'''된 거라 국회의원들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책임 떠넘기기 한다는 여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3&no=366906|당신들이_만들고_나한테_왜_이러나.jpg]] 물론 현대국가는 입법부가 전문성과 지식을 따라잡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부가 내 놓은 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통과시키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또한 행정부는 법률안을 국회를 통해 입법화하면 절차가 더 간단하며 국회의원은 입법 실적을 늘릴 수 있기에 행정부의 법률안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청부입법의 형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게다가 법안을 아예 읽지도 않고 그냥 이름만 대고 통과시키기도 해서 자기가 발의한 법안에 자기가 반대표를 던지기도 하는 웃기는 상황도 나온다. 단통법의 악을 정부, 국회, 언론으로 지목한 기사도 나왔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104|2014년 10월 15일자 이코노믹 리뷰]] 휴대전화를 싸게 못 팔게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제목 하에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선의 문제, 이통사들의 단통법 효과 운운이 기만 임을 분석하는 기사도 나왔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184/16156184.html?ctg=1000|2014년 10월 19일 중앙일보]] 10월 16일,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컨슈머워치의 주최로 단통법 토론회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5&aid=0003175723|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가로막고 담합을 묵인하는 악법이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미창과부]]와 [[방통위]]로부터 휴대폰 시장 규제 권한을 빼앗아와야 한다는 극단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보조금 규제와 요금인가제를 비롯한 모든 규제를 폐지해 경쟁 시스템을 살려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인용 IT 칼럼니스트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184808&Branch_ID=kr&rssid=naver&mn_name=news|2014년 10월 20일 에이빙]] 허나 정부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6&aid=0000582407|단통법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래 정부의 반응 문단 참조. 그리고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 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19&aid=0002083506&sid1=001|휴대폰 업체의 상황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2015년 7월 기준 원래 프리미엄 이미지와 높은 중고가를 지니고 있는 애플은 국내 판매량이 2배나 늘어났으며 LG와 삼성전자의 하이엔드 스마트폰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독식하였다. 그 결과 LG전자는 매우 낮은 판매율과 57주째 최저주가를 기록했다. LG전자는 공식으로 단통법 폐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2015년 7월 21일,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분기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시간이 흘러 2020년, 11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1959)|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야당 의원 28명과 함께 발의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